어찌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다. 31일 개최된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게임업계 입장을 피력할 입이 반쯤 닫힌 채 시작되었다. 

중독법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혹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이전부터 언급해온 '반대파'는 4명이 전부였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회장이자 새누리당 소속의 남경필 의원,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이 선두에 섰다. 여기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와 문화체육관광부 이수명 과장이 손을 얹었다. 하지만 찬성파에 선 8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에서 시작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중독법 찬성입장에 선 8인은 목소리부터 크고 다양한 양상을 보여줬다. 정계 대표인사 중 한 명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선두에 섰고, 중독법 발의의 핵심인물인 신의진 의원이 그 뒤를 받쳤다. 보건복지부 최영현 실장, 의정부 성모병원 이해국 교수,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 강남을지병원 방수영 교수, 보건복지부 이중규 과장도 이날 찬성파에 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주제를 중심에 두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공청회'였지만, 구체적인 주제 역시 암묵적으로 찬성파 측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었다. 31일 공청회의 주제는 '중독의 폐해와 그 사회경제적 파급', 그리고 '중독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법제도 방향'으로 지정됐다. 두 주제 모두 게임 중독을 현재진행형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입안 방식에 대해 논할 뿐이었다. 중독법 자체의 모순을 지적하는 등 반대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 커질 여지를 남기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찬성파는 반대파에 비해 더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정계 핵심 인물인 황우여 대표를 제외하고라도 의학계, 보건계, 아이건강국민연대가 참여해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특히, 중독법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의학계에서 2인이 참석한 것도 주목 포인트. 

정리해보면 게임업계 입장 대변자는 총 세 가지 부분에서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목소리를 내는 반대 입장 인물들의 숫자가 찬성파의 절반에 불과한 부분 및 ▲공청회 주제가 중독법 자체를 다시 보는 게 아닌 게임 중독 현황 보고에 치우쳤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핵심 참가자들의 분야적 특성에서 오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참 뒤 스타트 라인에 반대 여론을 배치한 문제를 되짚어볼 새도 없이 출발의 총성은 울려졌다. 예측했던 것처럼 찬성론자들의 연속된 의견 제시가 이날 공청회의 풍경이었지만 게임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들의 노력까지 가려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업계 종사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언급하며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공청회 참석 패널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각 측 의견자 중 가장 확실한 태도를 보였던 최승재 이사장과 김민선 사무국장은 별도로 분류했다. 



신의진 의원
규제와 관련해 많은 오해가 있었다. 이러한 오해는 게임업계 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중 삼중 규제로 비춰지게 만든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원인이 크다. 이 자리에 모인 게임업계 관계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한다. 정부는 효율적인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올바른 규제안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내는 데 주력한다면, 게임이 인간의 오락적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문화로써 위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황우여 대표
중독없는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국회에서 4대 중독에 대해 더이상 방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고 싶다. 국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며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게임 중독법과 관련해 여러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신의진 의원이 예전에도 말했지만 게임업계가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부 측에서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게임중독은 치료와 예방이 더해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이미 게임중독 개념은 진흥법률에서도 명칭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니 더이상 새로운 개념도 아니지 않나. 4대 중독 관리법안을 조속히 세워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게 국가의 의무다. 더이상 방치해서는 국가의 기본 틀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 

신의진 의원의 중독법안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틀은 옳다고 본다. 부족한 부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정부가 앞장서야 될 일이라 생각한다. 해당 법안이 완성된다면 게임산업을 포함한 여러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며, 부모들도 자녀가 게임하는 데 부정적인 시선만 주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 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아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남경필 의원
신의진 의원과는 19대 국회가 들어오며 가장 많은 고민을 나눈 동료다. 그리고 황우여 대표는 함께 국회에 머무르며 의회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분이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 사이에 차가운 기류가 흐르는 듯 하다. 난 이 냉기류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냉기류라고 믿고 싶다. 

개인적으로 게임산업을 두고 악이냐 선이냐 혹은 규제할것이냐 진흥시킬 것이냐 이렇게 이분법적 시선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자리에 모인 분들도 대부분 중독이냐 아니냐로 토론할텐데, 그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게임을 마약, 도박과 같은 카테고리에 묶는 것 만큼은 반대한다. 많은 범죄를 묶을 때도 일단 형평성과 정도의 차이를 본다. 살인범, 성폭행범과 절도범을 한 가지로 묶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다.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본 것이 우리나라가 처음은 아니다. 중국이 2005년에 이미 비슷한 규제를 시행한 적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10년, 해당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결국 사라졌다. 이후 산업적인 입장에서 게임을 바라본 뒤 점차 진흥책을 내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강제적 규제보다는 가정 단위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게 나의 견해다. 

▲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보건복지부 최영현 실장
우리 사회가 꾸준히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 역시 높아졌지만, 역으로 정서적으로는 점차 곪아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자살, 혹은 우울증 등 국민 행복에 반하는 것들이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번지기도 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마약, 도박, 알콜, 인터넷게임 중독 등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중독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되야할 과제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더욱 좋은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남경필 의원을 제외한 축사자들은 대체로 중독법 입안에 찬성의견을 던지고 있다. 다만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중독법이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 의원은 공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의 미숙한 의견 전달로 인해 게임업계가 힘들어하게 되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귀울여 보다 건설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견도 전했다. 



본 공청회의 주제 발표는 사실 찬성 측의 의견 전달 및 현황 보고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반대 측 입장의 의견이 개입할 수 없었기 때문. 이후 별도의 지정 토론 시간이 배정되긴 하였으나 주제 발표에 할애된 1시간의 절반인 30분으로 지정되어 형평성이 어긋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청회 주제 발표는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윤명숙 교수,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 교수가 담당했다. 


중독의 폐해와 그 사회경제적 파급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명숙 교수

인터넷 중독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층에 위치해 있으며, 해외에서는 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분야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선두주자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최근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 문제도 사회 전반에 걸쳐 불거지고 있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과부나 매스미디어 등으로 반복된 의견을 피력하는데, 사실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들의 인터넷 중독도 우려가 큰 부분이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의 뇌 기전은 마약 및 알콜에 중독된 사람의 뇌 기전과 유사하다는 과학적인 결과가 나온 상태다. 이 부분만으로도 인터넷 및 게임 중독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인지할 수 있는데다가, 직간접적인 금전적 피해도 거론되는 상태다. 게임에 중독될 경우 직장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국민의 생산성 저하 문제로 직결된다. 국가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또 중독과 관련한 치료 비용도 빼놓을 수 없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된 상태로 성장할 경우 학업 장애 및 체력 저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은 다른 중독과도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 한 번 중독이 된 사람은 보다 강한 만족감을 찾게 되고 이는 알콜이나 흡연으로 이어진다. 또 약물이나 성행위 문제와도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인과 가정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예방 가능하다고 남경필 의원이 언급했지만, 그것도 쉬운 게 아니다. 도박, 인터넷, 마약 등으로 가족관계가 망가지는 상황이 더 심각하게 대두되는 때다. 

인터넷 및 게임으로 손실되는 전체 비용을 추산해보면 약 7조에서 10조 가량 된다. 4대 중독의 사회 경제적 비용은 109조 5천 억 원에 이른다. 이는 흡연을 비롯한 여타 질병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300조 원이라는 것을 감안해볼 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명숙 교수


중독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법제도 방향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 교수

4대 중독에서 게임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분들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어떻게 알콜, 마약 중독자와 비교하냐'고. 그런데 정신과 교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치료해야되는 부분이다. 크게 다르지 않다. 

게임업계에서 '중독법이 게임산업을 다 죽이는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게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은 게임에 과도하게 중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다. 게임 개발자들은 열심히 만들고 홍보팀은 열심히 마케팅하면 된다. 게임으로 인해 아이나 청소년이 중독될 시 치료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으로 해석해주었으면 한다. 

또 중독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그런 식으로 중독법이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놀랐다. 개인적으로도 독재정치를 매우 싫어한다. 그 부분은 정부 측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다만, 하고 싶은 말은 게임 개발자들이 주는 '게임도 표현의 자유다'라는 의견이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을 문화적 콘텐츠로써 자유롭게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뒤 우리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지 않나. 아이들이 성장하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재미를 느낄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권리와 비교해 어떤게 더 중요한지 오히려 묻고 싶다. 

게임중독자 많다고 게임업계를 위축시키는 법이라면 나도 반대다. 게임을 많이 해도 좋고 누구나 해도 좋다. 하지만 중독의 범위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알아야 한다는 거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지정 토론은 보다 열띈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인물로 꼽아도 부족함이 없는 두 사람, 김민선 사무국장과 최승재 이사장이 대립 양상을 보였기 때문. 두 인물 모두 각 입장에서 가장 극명한 의견을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민선 사무국장은 중독법 외 PC방 금연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인물로, PC방 업주들의 대표로 선 최승재 이사장과의 대립을 사전에 예고하기도 했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

여기 모인 관계자들은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를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들의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중독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게임이 약물 및 도박과 일맥상통한다고 피력했고, 이는 증빙된 자료를 토대로 한 명백한 사실이다. 게임이 마약이냐 보약이냐 묻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약 중 '아스피린'이 있지 않나. 이게 항생제로 사용되기는 하나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금지된 약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게임도 마찬가지다. 

남경필 의원이 마약과 게임이 어떻게 같냐고 물었는데, 맞다. 다르다. 마약과 도박은 성인들이 본인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지만, 게임은 어른들이 준 것이다. 2세 유아에게 스마트폰을 어른들이 쥐어주는 경우도 다수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중독되어가는 것이다. 

흡연 연령, 음주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고 인터넷 중독도 점차 확산되어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게임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발달시기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어떤 요인으로 발달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그 문제는 평생 간다. 아이들의 흡연 연령이 낮아지는 것도 쾌락 중추가 한 번 자극될 시 꾸준히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더 많은 중독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술마시고 담배 피우고 성폭행, 성폭력을 시도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게임산업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 아이들이 즐겁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게 요지다. 약국에서 산 약들만 봐도 효능은 두 줄로 설명하지만 부작용은 한 면을 넘어간다. 게임업계 역시 게임의 부작용을 보다 확실하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는 셧다운제, PC방 금연운동 모두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아이들이 PC방에서 담배피우는 어른 옆에만 있어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은 이견을 세울 것 없이 보호해야 하는 게 맞다. 

▲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
김 사무국장은 업주들의 생존이라는 부분을 도외시하는 것 같다. 참 여유로운 것 같고... 소위 정신건강 운운하시는데, 가난 앞에서 논한다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다. 말씀 듣다보니 나도 좀 흥분되긴 한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규제로 얻어지는 이득은 아주 불량한 이득이다. 분명 풍선효과가 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게임 관련해서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잡지 않고 규제 카드부터 낸다. 착한 PC방, 그거 우리 측에서도 많이 노력하는 건데 PC방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 일부 통제가 안되는 업체가 있는 것이다. 병원을 보라. 조금 아파서 가면 과다하게 병명 붙이고 그러는데 그런 병원들도 무조건 좋은 병원에 포함시켜야 되나. 

일단 사람이 아프면 우선 체질개선 및 보양이 우선이다. 무조건 큰 수술부터 상태는 더 나빠진다. 수술부터 하려니 사람들이 실업자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 아닌가. 근본적인 대책은 왜 도외시하는지 모르겠다. 

요즘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에 잘 취직 안한다. 다만, 봉급에 상관없이 창의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선호하는 대표적인 직종이 게임업계다. 그리고 이 중에는 우수한 인재도 다수기에 현대자동차 이상 가는 부가가치 산업을 이끈 것이다. 그런 우수한 인력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마약 만드는 사람 취급하고. 그냥 외국으로 다 망명 보내는게 낫지 않나. 

지금 경제 어렵다 어렵다 한다. 하지만 여유스러운 분들은 이런 거 모른다. 알 수가 없는 거다. 창조경제의 한 축이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가진 게임산업이 외국에 쓸려가고 있는데, 그런 진지한 고민을 들어주려 하지는 않고 규제부터 편다. 그게 도외시되면 나중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무슨 희망을 갖고 살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라. 

누구나 행복 추구권을 갖고 있다. 모든 걸 통제하려 한다면 소비에트 연방과 다른 게 무엇인가. 각계 각층의 의견이 조화롭게 나와야 할 때고 순간순간의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예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걸로 이득보는 집단이 나오면 안된다. 편협하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 

▲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배정된 자율 토론은 이날 현장에 모인 모든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들이 목소리를 냈으며, 특히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는 게임업계가 처한 현실적인 고통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중독문제국민참여본부 도경숙 대표 
최승재 이사장과 게임업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행위 중독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약 1,4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카페에 접속해 게임이 중독물질로 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깊은 토론을 해 주었으면 한다. 지금 해당 중독 물질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가정이 피폐해져가고 있는지 알고 있나. 나는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는 전과 48범이 해당 중독물질들에 빠져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과거 사례 연연하지 말고 현장 사례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좋을 듯하다.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신의진 의원이 중독법을 발의한 지 시간이 꽤 된 듯한데, 공청회는 처음 열린 것 같다. 하지만 오늘 모인 분들을 보니, 이게 공청회인지 단합대회인지 구별이 안 된다. 

신의진 의원은 몇 저서를 통해 게임중독문제가 학부모와의 소통 문제와 연관을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몇몇 게임매체와도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다. 게임중독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면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아직은 연구 및 검토중인 상태 아닌가. 지금 중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특정 게임에 국한해서이지 전체 게임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 

게임은 재미가 한정적이다. 일정 기간 매진해서 열심히 하다보면 어느 순간 재미없어지는 때가 오고, 자연스럽게 흥미가 떨어지게 된다. 그럼 그 게임을 끊는 것이다. 다른 중독 물질과는 근본이 다르다. 어떻게 함께 묶을 수 있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