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권은희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발의 "학교장 재량 따라 스마트폰 사용제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추진된다.

7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왕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학교장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에 '학칙에는 학교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 내 학생의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SNS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등 학교 내 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다"며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부작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교내 학생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게임·인터넷·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하거나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앱(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있지만 근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인 것은 분명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무분별한 사용으로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학교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률이 감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