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추진 전략·대안 마련 토론회
ㆍ태블릿PC 등 기반구축에만 10조원 
ㆍ활용도 낮고 아이 컴퓨터 중독 ‘문제’
ㆍ교육 현장 살펴가며 점진 추진해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스마트교육’ 정책 기조를 박근혜 정부도 유지할 뜻을 밝혔다. 교육현장에서는 스마트교육을 돌이켜보고 전면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는 민주통합당 유은혜·김태년 의원이 주최하고 좋은교사운동·아이건강국민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주관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대안이 필요하다’ 토론회(사진)가 열렸다. 교사와 학부모, 정보통신기술(ICT)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이 막대한 예산에 비해 효과가 불투명하다” “인터넷중독 등 각종 위험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실험이 계속 진행될 경우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예산·호응도 경고음 높아진 스마트교육
발제에 나선 문경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예산이 막대하고 콘텐츠가 부실한 상태에서 인프라 구축 위주로 진행되는 스마트교육 정책의 실효성에 갸웃했다.
문 정책위원은 “세종시 11개 학교의 스마트스쿨 기반 구축에만 12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다”면서 “전체 학교와 학생 수에 대입하면 10조원이 훨씬 넘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유지·보수비로 매년 1조7500억원, 개인용 태블릿PC 지급에 4조3780억원, 스마트교실 구축비로 5조2160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2011년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밝히며 추산했던 4년치 예산 2조2280억원(태블릿PC 제외)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현재 세종시에 투입된 예산의 98%가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고 있다. 정작 스마트교육의 핵심인 교사 지원이나 교재개발에 돌아가는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됐다. 문경민 정책위원은 스마트교육 전략의 인프라 조성과 거의 비슷해 ‘미니 스마트교육’이라 말할 수 있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e-러닝 교실 구축사업’(파스텔사업)의 활용도를 예로 들었다. 그는 “파스텔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의 활성화 여부를 나타내는 핵심요소인 ‘꾸러미’ 이용률이 매우 낮다”며 “일상 수업에서 교사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잘라 말했다.
‘꾸러미’는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할 학습자료들을 담아놓는 바구니 같은 것으로 파스텔 시스템의 기본단위라고 할 수 있다. 문 위원이 사업대상 947개 학교의 교사 3657명의 꾸러미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2학기 꾸러미에 자료를 등록한 사용자는 408명으로 전체 교사의 11%에 불과했다. 꾸러미 수는 2382개였지만 자료가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 꾸러미 수도 329개(14%)나 됐다.
문 정책위원은 “앞으로의 스마트교육은 인프라 공급과 콘텐츠 개발 등이 공급자가 아닌 학생과 교사 등 교육 주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을 높이며, 태블릿PC 등 기기 중심의 전략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중히 추진해야” Vs “성공사례 봐야”
학부모·시민단체는 토론에서 스마트교육 정책이 교육현장에서 교사나 학생의 요구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형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컴퓨터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교육은 엄청난 예산도 문제지만 청소년들이 겪게될 혼란을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학교 정보화사업에 관여한 적 있지만 교육적 성과는 거의 없었다”며 “정부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잘 듣고, 성과를 봐 가며 조금씩 범위를 넓혀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경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사무국장은 “이미 스마트기기를 게임기로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스마트기기를 스마트하게 사용하리라는 것은 착각”이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중독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수업시간에까지 스마트기기를 쥐여줘야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스마트교육 정책을 추진해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김진숙 스마트교육 R&D 본부장은 “지금껏 성과가 없었으니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동안의 성공사례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꾸러미는 파스텔의 전체 기능 중 일부일 뿐이고 객관성을 잃은 주관적 조사”라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의 스마트교육 추진 방향이 인프라 확대보다는 좋은 콘텐츠의 확보와 유통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김 본부장은 “발제자가 제시한 대안의 전반적인 기조에는 동의한다”며 “전자칠판이나IPTV 사업중단은 찬성 입장이고, 아이들 건강권이나 태블릿PC 보급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4-19 00:42:57 아이건강 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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