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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4 00:20

인권위가 중고교생 휴대폰 권고, "위험한 결정"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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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중고교생 휴대폰 권고, "위험한 결정"

아이들 생명권을 포기한 논리, 세계적 흐름 이해 해야

16.06.24 14:25l최종 업데이트 16.06.24 14:4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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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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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스마트폰 학교 휴대금지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니 학교장은 완화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을 보면서 아이건강국민연대(대표 이용중)는 당황스럽고 황당하다. 무릇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은 사회 제반 현상을 이해하며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것이 아이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더욱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아이들을 놀지 못하게 하였다면서 전쟁의 참상은 무시하고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한 권고로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스마트폰 중독이 상당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학습 저하, 가정 불화, 비만 증가, 신체활동 저하 등이 발생하며 아이들 정상 발육에 심각한 저해요소로 등장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관련 업체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스스로 인권위원회라는 명칭에 먹칠을 한 행위이다.

스마트폰이 발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학자들이 권고한 지 이미 10여년이 지났다. 무선전화 휴대폰에 발암 가능성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발암 유발 가능성과 관련한 세계적 흐름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2011년 WHO : 무선전화(스마트폰), 뇌세포를 죽이는 발암 가능성 경고
2012년 OECD : 발암유발 가능성 있으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어린이는 사용 자제
ACS(미국 암협회) : 위험성은 있으나 더 연구 필요
NIEHS(미국 환경보건과학연구소) : 위험성은 상존하나 더 많은 연구 필요
FDA(미국 식품의약청) : 인간 역학 관계에서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 응답하지 않음
FCC(연방통신위원회) : 연구 결과 질병이나 암에 연관이 없다고 밝혀졌다.
FTP(미국 보건복지부) : 2016년 발암가능성 경고

발암가능성을 경고한 국가는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케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독일, 오스트리아, 인도, 러시아, 대만, 영국, 유럽의회, 핀란드, 스위스, 유럽 환경기구, 사이프러스 등이다.

미국 국가 기구 중 친 기업적인 곳은 안전성을 강조하고 국민 우선인 곳은 우려를 해왔는데 2016년 FTP(미국 보건복지부)가 결국 발암가능성이 있다고 입장을 취했다.

발암가능성이란 뇌세포 파괴와 뇌종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30대 성인이 무선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전자파에 의해 뇌 세포 파괴로 80살에 치매 걸릴 게 70살에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인 경우는 성인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 피해가 크다. 뇌의 활성화나 뇌 세포의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20~40대 사이에도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유럽 시민사회는 만 14세 이하인 경우 담배와 술처럼 구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 입법 운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스마트폰 소지율은 유럽 선진국의 4~5배나 되어 그 피해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이들 건강이라는 원초적인 것을 무시하고 기업 친화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한다.

1977년 미국 상원에 설치한 영양문제특별위원회가 2년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 5백 식품(도정한 하얀 밀가루와 쌀, 설탕, 소금, 화학조미료)을 멀리 하고 통곡물로 식생활을 바꾸자고 대국민 호소하였다.

그러나 메이저곡물업자, 대형축산업자, 가공식품업자, 의료산업자 등의 저항으로 관철시키지 못하다가 2011년에야 겨우 미국 식이지침을 바꾼 선례가 있다.

그 사이 미국인들은 암과 비만 폭증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그때 저항했던 기득권 세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담보하여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발암 경고에 귀 기울이는 새로운 권고를 채택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되찾기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용중 기자는 아이건강국민연대 상임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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