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일지/소식

작성일 : 11-01-28 19:27 [보도자료] 초·중학생, 자정 이후 게임 못한다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88   문화부-여가부 정부안 최종 합의 법사위서 올해 심의 … 논란 예상 초·중학생의 자정 이후게임 접속이 원천 차단된다. 또 게임회사는 게임 사용자와 친권자가 하루 사용량을 정해 통보한 현황 등을 문화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부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1년 넘도록 잠자던 게임규제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었던 심야게임 접속차단제와 게임시간 총량제를 두 부처에서 나눠 관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자정 이후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문화부의 14세 미만 도입안과 여성부의 19세 미만 적용안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절충안은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를 청소년보호법에 담기 위해, 또 문화부는 '오픈마켓' 등의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 발씩 양보해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게임시간 총량제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두면서 사용자나 친권자가 사용 희망시간을 정하면 게임회사에서 이를 자율 규제하는 방식으로 도입한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총량제는 게임사업자가 문화부장관에게 총량제 관련서비스를 보고토록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6일 최종 합의했다.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게임 과몰입에 대해 인식의 폭을 함께 한다는 뜻에서 셧다운제의 16세 미만 적용에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게임산업의 진흥과 규제는 문화부가 담당을 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청소년보호법에 담는 방향으로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과장도 "이번 정부안은 논의만 있었던 셧다운제를 도입해 논쟁을 하는 동안 <피해를 볼 수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정부간 첫 합의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초·중학생부터 중독된 아이들이 고등학생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감안해 16세 미만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만든 이 정부안은 올해 국회 임시회에 상정, 법사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 게임 관련법안이 정부간 절충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셧다운제'와 '총량제'를 담고 구체적인 처벌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도 '셧다운제'를 게임법에 담아 게임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강조해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정부안은 두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셧다운제를 하루 빨리 도입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게임법에 명시한 접속시간 총량제 등에서 구체적인 처벌방안을 담지 않으면 게임사의 입장을 대변해 온 문화부로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게임회사가 접속 시간 총량을 하루 10시간으로 정한 사례도 있어 자율규제로는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사위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안이 올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문화부가 시급한 도입을 주장했지만 게임관련 법안의 부처간 충돌로 오랫동안 미해결 과제로 남았던 '오픈마켓 게임물 등록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아이건강국민연대 등시민단체들은 "청소년보호법 대상은 19세 미만인데도 게임 관련 규제는 16세로 정해 협의 과정에서 정부간 나눠먹기 의혹이 있다"며 "특히 실제 심각한 게임중독은 고등학생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16세 이상인 고등학생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안돼 연령별 게임사이트 셧다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4-19 00:09:35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4-19 00:42:38 아이건강 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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