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을 넘어서 공포로 나타나고 있다.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 목숨을 잃게 하는 게임 중독은 이미 사회적인 병폐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정부는 이제야 부랴부랴 정책을 마련 한다 예산을 늘린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어 놓고는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경우 게임이용에 불편을 주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과 게임 중독자의 상담치료사업 등을 강화한다고 하나, 이는 기존에 해오던 대응이고 새로울 게 없다. 게임산업 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그린 캠페인도 기실은 도박성 고스톱 포커 게임을 하루 10시간 마음 놓고 해도 좋다는 제도이며, 피로도 시스템은 게임의 접속을 끊는 제도가 아닌 보완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상담 프로그램을 늘리겠다고는 하나 이는 게임 중독을 상담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증세로 보는 측면이다. 지금 문제가 된 게임 중독 정도는 뇌의 이상이 발견 되고 사리 분간을 할 수 없으며 충동 조절 장애를 호소하는 중요한 질병이며 시급히 해결 해야 할 사회 전체적인 문제임에도 이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정책이다. 이러한 대증적인 임시방편 제도로는 게임 중독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

2000년 이후 인터넷 게임중독현상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을 넘어 전 지역 범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으나 인터넷 중독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행안부, 문광부,교과부, 보건복지부 등)들은 각기 독자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부처별 개별적, 경쟁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중복, 연계가 미흡 했다. 이는 각기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없이 중구난방 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인터넷 중독의 근본적인 법안이 제정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비용이 1조 5천억에 불과한 도박의 경우 관광진흥법, 사행산업통합관리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흡연의 경우 담배 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엄격히 법률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음주, 흡연, 도박은 청소년에게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게임 중독의 경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0조에 포괄적인 정책 수립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며 게임산업진흥법 제 12조의 2에서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정책 수립에 대한 포괄적인 지정만 있지 실천적인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 인터넷 중독 예방 법안이 국회에 상정 되었으나 사업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정부나 사업자들의 로비와 방해로 번번이 무산 되어 왔으며 현재 상정 되어 있는 법안도 해당 상임위 의결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줄곧 게임 접속을 강제로 끊는 게임 접속 제한 제도인 셧다운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해 왔다. 수면시간인 밤 시간에 게임 접속을 제한하고 특히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게임 접속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필자가 만나는 아이들과 게임이용자들은 온라인게임의 특성상 나 혼자는 게임을 끌 수 없음을 호소하고 있다. 한창 파티를 맺어 전투중일 경우 나 혼자는 게임을 중단 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사회인 MMORPG인 경우에는 내가 게임을 중단하면 사회의 도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시스템 상에서 꺼져야 꺼지는 것이며, 모두 함께 게임을 중단해야 나도 끌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꼽은 게임중독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컴퓨터가 저절로 꺼졌으면 좋겠다” 이다. 하지만 게임사나 정부에서는 그런 법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정부나 게임사가 막는 법은 없다는 논리이다. 게임을 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차지하고라도, 게임으로 인하여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고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는 어느 한 부처나 정책 하나로 해소 되는 사안이 아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실천적인 법률안이 마련되고 그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가 실천 가능한 정책을 실천할 때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다. 근본적인 법률과 정책이 없이 예산만 늘린다고 게임중독이 예방 되고 치료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그렇게 게임의 역기능이 해소되고 건전한 게임이용자가 건강하게 이용 할 때 게임의 문화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