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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28 23:05 [보도자료] "어린이 누드 광고는 헌법과 UN아동협약 위반" 인권위 제소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919   아이건강국민연대, 오세훈 서울시장 국가인권위 제소 아동인권단체가 이른바 ‘어린이 누드광고’에 대해 헌법과 유엔 아동인권 협약 위반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 초록교육연대, 생태유아공동체,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등 5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아이건강국민연대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지난 21일 주요 일간지 1면에 일제히 게재된 이른바 ‘어린이 누드광고’와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아동인권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서울시의 광고가 한국도 가입해있는 유엔 아동인권협약도 위배했다고 해당 조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엔 아동인권협약 제3조 1항에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돼 있으며 이어 2항은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약 제19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서울시가 아동 사진을 악용해 정치편향적인 광고를 게재해 해당 아동과 그 부모가 큰 충격과 피해를 겪고 있다”며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단체는 서울시는 이 광고 파문이 커진 이후에도 광고 대행업체를 통한 일이었고, 내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발표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가인권위에 서울시 광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해 줄 것과 아동을 악용해 공개적인 광고 같은 형태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예상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 활동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신문광고도 규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4-19 00:09:22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4-19 00:42:38 아이건강 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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