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던져 사행화 막을 것”

“자율 결제 있을 수 없는 일” 유감표시

“월간 결제한도 상한선 폐지는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이 처음 꺼낸 말이다. 최근 이에 대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잘 드러낸 한마디다. 김 국장은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점점 더 사행화되가고 있는 것에 시종일관 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월결제한도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월결제한도 폐지가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초래해 문화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김 국장은 게임은 건전한 놀이문화로서 발전해야 한다며 산업발전에 해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국장 역시 게임을 좋아한다. 대신 전제가 따른다. 게임이라는 원래 성격에 맞는 게임만 좋아한다. 김 국장은 “정당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임이라면 월정액제와 같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용의도 있다”며 “올바른 게임은 충분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게임의 흐름은 김 국장이 바라는 것과는 정 반대로 가고 있어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게임의 원래 콘텐츠가 아닌 아이템과 같은 별도의 콘텐츠를 만들어 판매해 수익을 올리려는 것은 게임 업체 위주의 생각일 뿐”이라며 “어느 누구도 부분유료화를 원하지 않았는데 게임 업체들은 마치 모든 유저들이 원했던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율배반적 행위 문제

게임 업체들의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고 김 국장은 주장했다. 게임 업체들은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통해 아이템을 매매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들이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게임 업체들이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했다.

김 국장은 “게임 업체들은 게임에 부분 유료화 방식을 적용해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마치 유저들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라고 지적했다.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현금으로 아이템을 구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실력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는데 과연 누가 무료로만 게임을 즐기겠냐는 것이다. 

김 국장은 “게임업체들이 해왔던 부분유료화나 새로운 아이템 출시 등은 결국 돈으로 밖에 귀결되지 않는다”며 “월결제한도 폐지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결제한도 폐지는 사행성만 조장

김 국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월결제한도 폐지에 대해 “현재 30만원인 것도 많은데 이마저 없앨 경우에는 급격하게 사행성으로 넘어갈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경마, 도박 등은 사행성이 짙은 분야로 분류되어 10만원 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유독 게임만은 사행성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업체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국장은 “현재 30만원 한도가 있는데도 최근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것마저 붕괴 되면 사행성은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국장에 따르면 한해 동안 게임업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2 조원이 넘는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6000억원이 사행성으로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게임으로 인해 낭비하는 비용과 그 기회비용이 곧 6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의 사행화는 결국 게임업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많은 게임 업체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치중해 높은 가격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월결제한도를 높이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만 게임을 즐기게 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심각한 사행성은 결국 소수의 돈 있는 사람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게임을 더이상 즐길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게임의 건전한 발전은 꿈꿀 수 없게 된다는 것. 김 국장은 “최악의 경우 온라인 게임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 어떻게든 상한제 폐지 막겠다

김 국장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특히 최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간담회에서 “월결제액을 제한하는 것보다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국장은 “정부가 나서서 게임업체들이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행성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결제한도 폐지 얘기가 나온 직후 김 국장은 문화부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결제한도 상한선 폐지를 어떻게 해서든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문화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질의서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만일 정부에서 두드러진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게임업체를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월결제한도 폐지 이야기가 나온 이후 이에 불만을 표시하는 유저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이들을 모아서 게임 업체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게임의 사행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저들을 모아 게임업체들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결사반대의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더게임스 조만규기자 nowar80@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