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ADHD 수진자 수 2004-2008 4배 이상 증가

- 김춘진 의원, 학생건강검진 선별검사 전국 학교 확대 전면 재검토 요구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8월 24일(월)에 교육과학기술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2008 학생건강검진 선별검사 결과와 유초중고 ADHD 실수진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이 공개한 2009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45개 초중고생 7만4천38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한 결과 12.9%(9천588명)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선별검사는 ADHD, 폭력성, 우울, 자살경향 등 학령기 주요 정서·행동문제 조기선별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초등학생 1·4학년, 중·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전문조사도구를 사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검사후 문제유형별 상담·심리치료 등 추구관리 및 전문기관 의뢰를 하고 있으며, 2007년 96개교에서 2008년 245개, 2009년 470개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도에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정밀검진 필요학생이란 우울, 불안, 자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 중독, 성행동, 섭식장애 등 정서·행동 문제경향이 있는 학생으로 정밀검진과 치료 등 추구관리 필요 학생을 의미하며, 추구 관리란 정밀검진 실시학생 중, 학교 및 지역정신보건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과 상담·심리치료 실시를 말한다.

정밀 검진이 필요한 학생을 각급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2,171명(9.5%), 중학생이 3,258명(13.5%), 고등학생 4,159명(15.1%)로 연령이 높아질 수록 숫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 9,588명 가운데 정밀검진을 실시한 비율은 72.1%(6,910명)이며, 중학생이 2,537명(77.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김의원은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별 초중고 ADHD 원외처방 수진자 현황에 따르면 2004년 6,198명에서 2008년도 25,429명으로 4배이상 증가했으며, 2008년 현재 초등학교 학생이 전체 수진자의 67.3%를 차지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은 각각 24.1%과 8.5%를 차지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의 ADHD 수진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늘어나고 있는 추이이다.

◇김춘진의원 의견

신체건강보다 정신건강의 중요성 더욱 커지나, 모든학교를 대상으로 한 집단검진 실시는 재검토 되어야

2006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 학생들의 정신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정신건강을 위하여 대규모정신건강 선별검사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자와 관련하여 각종 면허, 자격증, 사업 자격에 정신질환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제한하는 등 각종 법률을 포함한 제도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독한 편견을 감안할 때 비자발적인 집단 정신검진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교과부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김춘진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