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건강 > 연대일지/소식 > “게임중독 막는 셧다운제 후퇴 안돼” 국회앞 기자회견 열어

학부모·교사 시민단체 "중독 예방 위한 최소한의 조치"
전병헌 의원 "부모 선택권 강화 통해 제도 부작용 보완"

셧다운제(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후퇴를 막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셧다운제 후퇴 저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명문화하고, 부모 등이 원하면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임 규제 완화 안이다.

기자회견에서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들은 "셧다운제는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전 의원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2일 기자회견에는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대한불교청년회, 아름다운문화를만드는스승과제자들의모임,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청소년교화연합회, 탁틴내일,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사이버감시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웃음운동청소년진흥회,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등이 참여했다.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들은 "셧다운제 시행이후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비율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셧다운제 실시 후 가정에서 게임과 관련된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줄었다"며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친권자의 요청으로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수 있다면 셧다운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셧다운제 후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병헌 의원의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국회앞 1인 시위와 전국민 서명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