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총량제 도입’ 빠져
별도 개정안 추진, 국회 6월 병합심사 예상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중독 예방책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과 병합해 다시 심의를 받는다.
정부제출 개정안에는 업계의 게임산업 부흥 요구는 받아들인 반면 관련 부처의 총량제 규정 등 예방책 요구는 빠졌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게임물 중독 예방을 기본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영희 의원 측은 “게임물 중독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담고 있지 않은 게임법 개정안은 말 그대로 게임을 진흥만 하자는 법”이라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총량제에 대한 부분을 담았지만 근본적인 치유책 마련을 위해 별도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총량제(게임 이용시간 제한)를 추진했다가, 업계 반발 등의 이유로 부처 협의과정에서 삭제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총량제 신설을 검토하기는 했지만 게임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게임총량제는 인터넷 게임물의 하루 총 사용량을 규정하는 것으로 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중독예방 방안이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산업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게임물로 인한 중독예방이나 규제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할 권리’나 ‘등급물심의의 민간화’ 등이 핵심 골자다. 여기다 균형맞추기식의 예방책이 가미됐을 뿐이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영화나 TV 등 어떤 분야에서도 그 것을 이용할 권리를 규정하지 않는데도 유독 게임은 ‘게임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게임의 순기능과 이용할 권리만 강조하면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역기능 방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를 통해 개정안 내용의 상당 부분을 수용불가’ 판정했다. ‘게임할 권리’는 ‘청소년은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게임을 이용하고 불법·유해한 게임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관련 부처의견을 대부분 무시한 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문화부에서 당초 게임법 개정안에 관한 부처협의에서 총량제 규정을 제안했지만, 어느 순간 이 부분이 빠졌다”며 “게임물 과다이용으로 중독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총량제를 제외한 것은 중독예방을 가볍게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